공교육을 책임지는 일부 교사, 돈에 눈멀다
감사원은 대형 입시 학원과 유명 사교육 강사들에게 불법으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해 주고 금품을 받은 교사가 최소 24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2018년부터 5년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총 212억 9,000만 원입니다. 적발된 대다수 교사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중 16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속이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교육의 상징인 교사들이 금전적 이익에 눈이 멀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하며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육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있었을까요?
명나라 정덕제(正德帝) 연간 과거(科擧) 시험 부정 사건
과거 제도(科擧制度)는 수나라(隋)에서 시작되어 명나라(明)를 포함한 중국 역사 전반에서 ‘인재 등용’의 핵심 제도로 기능했습니다. 이는 관리 임용을 위한 필수적 관문이었으며, 황권(皇權)과 관료 조직의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명나라 정덕제(正德帝, 주후조·朱厚照) 연간에 발생한 과거 시험 부정 사건은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를 넘어, 국가 제도의 근간이었던 과거 제도와 황권·관료 조직 간의 부패와 갈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정덕제는 향락과 사적인 취미에 빠져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국정 운영에 소홀하자, 환관(宦官)과 소수의 측근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조정 내부에서 각종 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거 시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관료들이 응시자들과 결탁해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환관들은 과거 시험 및 관리 임용 과정에 개입하여 뇌물을 받으며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했습니다. 특히 정덕제는 기존에 지방 순무(巡撫)·순찰(巡察) 관리들에게 맡기던 시험 관리·감독 권한을 황제 측근이나 환관 출신 관리들에게 이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황제 주변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파견된 시험관들 중 일부는 응시자와 사전에 결탁하여 막대한 뇌물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답안지를 조작하는 등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정행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결국 일부 양심적인 관료들의 고발로 사건이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연루된 관리들은 공직 박탈, 유배, 심지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도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명나라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건륭제(乾隆帝) 시기 과거(科擧) 부정 사건
청나라(淸) 건륭제(乾隆帝) 연간은 국가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로, 학문과 문화가 융성하고 관제(官制) 역시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서도 간헐적으로 부정 사건이 발생했고, 건륭제는 이를 엄중하게 단속하였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향시(鄉試)·회시(會試)·전시(殿試) 등 단계별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장과 외부를 완전히 단절하고, 응시자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시험장 내에서는 일체의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답안지 작성 후에는 이를 봉인하여 다음 심사 단계로 넘기는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험관과 서책 검사원(답안 필체를 대조·검수하거나, 시험 문제·답안지를 관리하는 역할)이 결탁하여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권력자, 상인, 지주 계층 등이 개입하여 막대한 금품이 오갔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일반 응시생들에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고, 주로 부유층이나 관직 가문의 자제들이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건륭제는 과거 시험 부정이 적발될 경우, 어사(御史)나 도찰원(都察院) 관리들을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과거 제도는 제국의 근간이며, 시험 부정은 국가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하며, 연루된 인사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시험장 내부에 개별 부스를 설치해 응시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답안지에는 수험생 정보를 숨기고 단계별로 봉인 및 대조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시험관과 검사원 선발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부정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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