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역사속 사례는?

탄핵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을 상실하다

헌법재판소는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주요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지시한 점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방해하고, 중앙선관위와 법조인들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과 위치 추적 등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그 위법의 중대성이 파면에 따른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프랑스를 위대하게 꿈꾼 나폴레옹

나폴레옹 1세는 군사 천재이자 프랑스 대혁명의 혼란기에 권력을 쥔 인물입니다. 그는 프랑스군을 이끌고 주변국을 정복하면서 프랑스의 힘을 키웁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중심 유럽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항하는 영국을 대륙 봉쇄령을 통해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에 반기를 들자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을 이끌고 원정을 갑니다. 이 원정이 대실패로 끝나고 돌아오면서 연합군에게 패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프랑스 국민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황제가 전쟁으로 나라를 망쳤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814년 4월 1일, 프랑스 상원은 나폴레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명시한 공식 결의문 채택하며 폐위를 선포합니다. 나폴레옹은 4월 6일 스스로 퇴위를 선언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됩니다.

 ‘백일천하’ 후 워털루 전투 패배하며  최종 퇴위하다

나폴레옹은 엘바 섬 탈출 후 프랑스 파리로 재입성합니다. 프랑스는 루이 18세가 도망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다시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는 재집권 100일 동안 “온건 개헌 헌장”을 제시하며 민심 회복 시도하면서 유럽 열강은 유럽 평화의 위협을 느낍니다. 1815년 6월 18일 나폴레옹 프랑스군은  영국-프로이센 연합군과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배 직후 하원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6월 22일 나폴레옹은 스스로 두 번째 퇴위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영구 격리되어 1821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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