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 변화 총정리 : 최저임금 1만원, 택배 주 7일, 고교학점제 시행 등

최저임금 1만 원대 진입

최저임금이 2024년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10,030원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이 37년 만의 처음 있는 일이다.

---

초고령 사회 진입 및 저출산 지원 강화

2025년부터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에 저출산 지원강화 정책을 내놓았는데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의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시 직장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동료에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출산휴가, 육아 근로 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육아휴직도 대상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교육과 공공정책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이며 적용 교과는 수학, 영어이며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후 2027년에는 전면 도입계획에 나서고 있다

---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개정안은 과표가 30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안을 바꿨다. 또한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

택배 배송 서비스 주 7일 도입

CJ대한통운은 2025년부터 주 7일 택배 배송과 배송 기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이는 기존 CJ대한통운의 배송 업무 프로세스의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인 ‘매일 오네(O-NE)’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배송 기사들의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도 도입해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도 추진한다.

---

공공심야약국 시행

공공심야약국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 확장 대비 3배 이상을 늘릴 계획에 있으며 기존 60여 개에서 220개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심야약국의 지속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심야 시간대에 근무하는 약사에게는 시간당 4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될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참고해야 할 과거의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