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세무조사 무혐의, 엘리자베스 2세와 같은 투명 납세 전략

납세에서 절세보다 투명성을 선택한 유재석

유튜브 ‘절세TV’에서 윤나겸 세무사가 유재석의 세무조사 무혐의를 ‘납세 방식’에서 찾았다고 설명하다. 연예인 납세 방식은 장부기장 신고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로 나뉘는데, 유재석은 후자를 택했다고 밝혔다. 그의 기준경비율이 8.8%라 실제 경비가 더 많아도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크게 잡아 세금을 더 내는 전략을 취했다. 예시로 연소득 100억 원일 때 장부신고 땐 세액 약 27억 원, 기준경비율 선택 시 약 41억 원으로 14억 원가량 더 납부하는 구조라 제시했다. 이 선택은 증빙 수집·가산세·추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사 대응 부담을 없애는 ‘투명성 우선’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무조사가 통상 5년 치 장부를 보며 사적비용 처리 등이 문제되지만, 비용을 거의 잡지 않은 탓에 “털 게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유재석은 돈보다 이미지·신뢰·시간을 중시한 장기적 브랜딩·평판을 우선시한 전략의 사례라고 정리했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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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성 화재로 왕실에 대한 여론 악화되다

1992년 11월 20일 발생한 윈저성 화재는 영국 왕실에게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선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가져왔다. 9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윈저성의 일부가 불타면서 막대한 복구 비용이 발생했고,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국민적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핵심은 영국 군주가 전통적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에서 면제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군주가 국가 예산으로 성 복구 비용을 충당하려 한다는 사실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의회에서도 군주의 재정적 특권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 면제 특권을 누리는 군주의 모습은 시대착오적으로 비춰졌다.이러한 여론 악화는 단순히 화재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군주제 자체의 정당성과 현대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확산되었다. 왕실의 재정 운영 방식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공개적으로 도전받는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2세는 군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담한 결단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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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 자발적 세금 납부와 투명성을 선택하다

1993년 엘리자베스 2세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법적으로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적 소득에 대해 자발적으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납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영국 군주제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여왕은 개인 소득에 대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표준 소득세율인 25%와 40%를 적용받기로 했다. 다만 국가가 공식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재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주로서의 공적 역할과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했다.

이 조치는 당시 왕세자였던 찰스(현 찰스 3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왕실 전체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포괄적 개혁이었다. 이러한 자발적 세금 납부는 단순한 재정적 조치를 넘어 깊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법적 의무 이상의 '신뢰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함으로써 군주제의 현대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국민과 동일한 세금 부담을 자처함으로써 특권 계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재정 투명성을 통해 군주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영국 군주의 비전형적 세금 정책으로 기록되며,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 특권을 일부 포기하면서도 군주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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