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한국사 강사, 전한길 논란 : 여러 사례로 살펴보는 재판 공정성 문제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 분노한 일타 강사 전한길

전한길 강사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의 한국사 강의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일타 강사가 된 배경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를 미래 공무원이 될 수강생에 가르치며 나라에 구성원으로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매 강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진정성 높은 전한길 강사가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비판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헌법 재판관이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는 야당 대표 이재명 의원과 친분이 있거나 좌편향 성향이 강하고 윤리의식이 일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한길 강사의 사실관계를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측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들은 재판과 개인적 친분은 별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이성을 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했었는지 통계를 통해 알아봅시다.

]전한길 강사 출처: 꽃보다 전한길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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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라 달라진 재판 결과

2017년 미국 재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을 심리하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중 이민 심사에 대한 외부 온도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공간적, 시간적, 판사 개별 효과를 포함하고 다양한 잠재적 교란 변수를 통제하는 선호 사양에서, 사건 발생일의 온도가 6도 상승할 때마다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6.55퍼센트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판단이 실내에서 이루어져도, 기후 제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결과는 온도가 인간의 기분과 위험 선호에 미치는 것으로 기후가 "인지적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의 기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은 재판관의 판단이 객관적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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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따라 달라진 재판 결과

미국에서 인종에 따른 형량 차이는 법적 공정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흑인 남성 범죄자가 백인 남성 범죄자보다 평균적으로 19.1% 더 긴 형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는 인종적 요인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인종과 성별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여 유사한 범죄 상황에 있는 범죄자들 사이의 형량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법적 판단이 항상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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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달라진 재판 결과

미국 형사 처벌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짧은 형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백인 여성 범죄자들은 백인 남성 범죄자들보다 평균적으로 28.9% 더 짧은 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흑인 여성이나 다른 인종의 여성 범죄자들도 백인 남성 범죄자들과 비교하면 더 짧은 형을 받는다는 것을 볼 때 일관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사회적, 문화적 편견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보다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러한 인식이 법정에서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형량 차이의 한 예로, 판사들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여성 범죄자에게 더 관대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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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재판 결과

이스라엘 판사들의 가석방 결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판사들이 점심 식사 전후로 가석방 결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사들이 점심 식사 후 처음 몇 건의 가석방 청원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진행됨에 따라 그리고 더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가석방을 승인할 확률이 점점 감소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피로나 결정 피로가 어떻게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정 피로(Decision Fatigue)는 장시간 동안 반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장 간단하거나 리스크가 적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는 결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항상 순수한 법적 사실과 법리에만 기초한다는 이상적인 가정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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