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 힘 생각의 격

 

'토론의 힘 생각의 격'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질문에 관한 책을 읽으니, 생각에 관한 책을 찾아 이동했고 이제 토론과 생각이라는 키워드에 이르러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교보문고]

책 소개

주제 – 찬성&반대 의견 듣기 - 생각하기

가치의 충돌

주제 : 카카오 ‘먹통 사고’, 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

 

찬성 : 카카오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카카오는 130개에 달하는 계열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몇 마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금전 보상이어야 한다. 수익을 낸 만큼 안전 관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스스로 적극적 보상에 나서야 재발 방지도 된다.

 

반대 :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마녀사냥식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 사고는 생길 수 있고 카톡 서비스는 무료로 공개했다. 불안하고 비효율적이면 이용자가 탈퇴하고 안 쓰는 것으로 응징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의 계약 위반이 있다면 손실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상적·포괄적 책무’를 부과하면 다수의 횡포나 마찬가지다. 활동 자체에 법률적 의무 이상의 무한 책임을 부과하면 혁신 서비스나 창의적 기업은 생겨날 수 없다.

 

생각하기 :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기업치고 데이터 백업이 많이 허술했다는 사실에 소비자가 놀라기도 했다. 영업 피해에 대비하는 ‘기업 휴지 보험’에 가입도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 매를 벌었다. 그렇지만 본질은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 관계’ 문제다. 법원이 판단할 손실 보상을 정부가 미리 왈가왈부하는 것도 곤란하다. 소비자의 기본 응징은 주식을 팔고,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친 간섭 행정과 과잉 입법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규제 신설이 될 수 있다.

경쟁과 규제

주제 : 플랫폼 기반 새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문자격사 단체, 정당할까?

 

찬성 :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가들 영역에 플랫폼 기업이 끼어들면서 불법·부당한 영업 행위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 ‘저가 공세’로 당장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지만 법률 서비스, 고가의 주택 매매와 관련된 등기업무, 의료 행위 등에서 책임 있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 편리와 비용 문제를 따진다지만, 무엇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반대 : 전형적인 기득권 집단의 자기 이익 지키기다. 변호사협회가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표면적으로 불법적 변호사 알선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임 업무를 빼앗길까 봐 하는 걱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온라인 중개 서비스 업체를 고발한 이유도 비슷해 보인다. 플랫폼 기반의 새 서비스 확대는 시대의 흐름이다. 소비자들에게도 판단 역량이 있고 그렇게 선택할 권리도 있다. 최소한 신구 체제 양립이 가능하게 하면서 선택권을 넓혀나가야 한다.

 

생각하기 : 의미 있는 혁신이나 획기적인 새 서비스의 보급에는 진통이 따른다. 기득권 집단과 새롭게 도전하는 그룹의 충돌은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흔한 일이다. 전문자격사들의 우려도 일리는 있고 동시에 새 서비스 제공 업계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 무엇이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며, 어떤 것이 소비자 선택권을 신장하느냐가 관건이다. 구체제의 노련미와 신흥 도전자의 혁신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좋다.

 

고용과 노동

주제 : 일자리 감소 우려에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해야 할까?

 

찬성 : 한국 근로자들도 이제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시급 1만 원은 물가와 경제의 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도달해야 할 하나의 목표다. 나오지 않는 일자리에만 계속 매달릴 게 아니라 일단 임금 수준부터 올려둘 필요가 있다. 약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경영의 합리화, 기존 임금 체계의 재조정 등으로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오르는 물가 대응 차원에서도 임금 올리기는 필요하다.

 

반대 :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다. 영업 이익을 내야 많이 줄 수 있는, 경영 실적의 분배물이다. 제삼자가 높은 임금을 강요할 권리도 없고, 형편이 못 되는데도 굳이 강제하면 빚을 내 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에서는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이 유난히 높아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 위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올라가니 결국 대기업과 공기업 등 일자리가 극히 탄탄한 노동 기득권 그룹만 득을 보는 것이다.

 

생각하기 :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시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최저 임금 급등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가 클지, 일자리 상실의 역효과가 클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성장과 복지

주제 : 서울시의 청년 ‘현금’ 지원, 실효성 있을까?

 

찬성 : 젊은 세대, 특히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둔 청년 현실이 무척이나 어렵다. 장애 요인이 커지는 만큼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현금성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 대상이 모두 19~39세 1인 가구인 만큼 소외된 취약 계층에 용기를 줄 수 있다. 청년 복지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반대 : 청년세대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안다. 하지만 어렵다고 얼마 되지도 않은 현금만 한두 차례 살포한다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돈을 좀 더 생산적인 데 써야 한다. 가장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대책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고용 창출이 가능한 환경이다.

 

생각하기 : 청년세대 지원,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가 관건이다. 일자리가 많이 나오면 다 풀릴 문제지만, 외생 요인에다 내부의 심각한 정책 오류가 겹쳐 고용 창출을 억누르는 사회가 돼 간다는 게 문제다. 어려워도 근본 대책을 지향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다면 최소한 구조적 해법 찾기를 진지하게 병행할 필요가 있다.

 

 

책에 나온 70가지 토론 주제 중 4가지만 골라서 소개했습니다.
토론은 생각을 교환하는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만의 논리를 세우려면 찬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는 법과 관련된 책을 청랑이 추천합니다.

고수의 질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