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를 읽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우선 책 제목에 이끌렸으며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의 100여 년 부동산 개발의 역사를 집필했다고 해서 내용이 궁금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출처 : 교보문고]

책 소개

국가 프로젝트로 읽어내는 부동산의 역사

도시기본계획의 탄생과 변화

구글맵 위성사진을 활용하면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에서는 아예 가려져 있는 국가 중요시설(군부대 위치 등)을 해상도가 낮지만 볼 수 있다. 성남시 서울 공항의 이전이 불가능한 이유는 대통령 및 외국 귀빈들이 들어오는 공항이고 북한 정찰을 위한 정찰기가 운용되며 전시 상황에 계룡대로 이어지는 지하 벙커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은 국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국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도시 계획 또한 국가 자료를 맹신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례시 제도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부시장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 또한 포함된다. 그리고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호재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이 도시설계학자에게 인구를 높게 설정해달라는 압력을 넣을 수 있으며 실제로 2010년 아산신도시를 계획한 시장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경인 운하 및 행정수도 계획의 변천사

경인 운하 사업 프로젝트는 식민지 시대에 계획되어 졌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야 '아라뱃길'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되었다. 또한 여기서 연계되어 부천항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62년 경인 2015년 광개토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가로림만 프로젝트와 상통된다. 가로림만 프로젝트는 행정도시를 세종시로 옮겨간다는 전제했는데 350만 명의 서울 인구를 데리고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미군이 유류를 들여오는 항구를 인천에서 포항으로 옮겼으며 포항부터 의정부까지 한국종단송유관을 깔았다. 북한 리스크에 비하면 이 정도의 비용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기 좋고 사기 좋은 부동산의 조건

삶과 집값을 붕괴하는 재난 위험

부산의 범내골, 서면-범내골 구간, 범일동-부산역 구간은 지반 침하 위험이 있다. 산을 낀 곳은 산사태 위험이 있다. 지명에 연못池·개천川·호수湖 등의 글자가 있는 곳이 지금도 연못이면 상관없지만, 현재 매립되어 택지가 조성된 상태라면 유사시에 지반 침하 위험이 있다. 반대로 ‘높고 평평한 땅台’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지명은 지반이 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주거지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보는 것이 좋다. 1기 신도시(모래로 지반을 다짐)뿐만 아니라 최근 지어진 신도시들 또한 부실 공사, 지반 침하가 많다. 특히 동탄의 87,630건의 하자 처리, 신대방동 건물 붕괴, 가산동 싱크홀 발생, 화성시 KTX 공사 중단 등이 있다.

재개발과 교통망 호재의 실체

원도심 개발의 경우 역사가 오래된 구역은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을 위한 합의가 잘되지 않을 수 있다. 철도 개발의 경우 정치인들의 아이템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방치돼 버리기 일쑤였다. GTX의 경우 지하철보다 더 깊은 곳에 있으며 요금은 더 비싸고 배차 간격은 더 뜸하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일본의 푸드 데저트 현상은 유동 인구가 줄어들며 신선 식품을 판매점이나 음식점이 폐쇄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역과 15분 이상의 거리는 이 현상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신도시의 경우 버스 배차 간격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함이 많다.

 

 

과거 개발 프로젝트들이 무조건 다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개발 프로젝트에 상통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투자자라면
시간을 내서 과거 자료를 찾아보며
어떤 과정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청랑이 추천합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