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처럼 가혹하게 법을 시행한 결과는 어땠을까?

 

한국 드라마 본 죄로 10대 소녀들에게 체포한 북한법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들을 수갑 채워 체포했습니다. 소녀의 죄명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며 주민의 동요가 심해지자, 사상교육에 힘썼습니다. 북한은 가혹한 처벌을 이례적으로 영상 공개하며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린 소녀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치하는 것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엄격한 법을 시행했던 국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조선을 지배하려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일본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을 강제로 합방합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조선인은 일본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점점 무력시위가 강해지자, 조선인의 민족의식과 저항을 잠재우고 전쟁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 일련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웁니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우리는 합심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한다"라는 내용의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만들어 제창하게 하고, 38년에는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모두 폐지합니다. 또 조선인에게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했으며,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등 역사상 유례없는 민족말살정책을 자행합니다. 또 친일 학자들을 동원하여 일본 정책에 따르도록 합니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장기 게양, 황궁요배, 신사 참배, 정오묵도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이 가혹해질수록 조선의 독립운동 정신은 강해졌습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됩니다.

 

황국신민서사를 읽는 조선인 학생들

통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법으로 통치한 진나라

진(秦)나라는 법가사상을 통해 전국시대에 변방의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라 불리는 진시황제(秦始皇帝)는 강대국인 진나라 왕이 되어 혼란기였던 춘추 전국 시대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진시황제가 통일 후 제도를 정비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나 관습이 진나라 체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진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반란이 각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진시황은 책 읽는 유생들이 반란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읽는 모든 책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생을 죽입니다. 이를 분서갱유(焚書坑儒)라 합니다. 진시황은 진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법을 만들었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진시황제가 죽고 진나라는 얼마 못 가 무너지게 됩니다. 엄격한 법을 통해 원칙을 세웠던 진나라는 결국 과도한 법 규정으로 민심을 잃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분서갱유를 단행하고 있는 그림 책을 태우고 유생을 산채로 묻고 있는 그림

 

현재 이슈를 역사 속 사례와 연결한 글을 청랑이 추천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처럼 사치를 부리던 지도자의 끝은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