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하우스 열풍이 남기고 갈 발자취

세컨드 하우스 인기 증가와 문제점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재택근무로의 전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겹치며 농촌이나 해양 휴양지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사람들로 인해 세컨드 하우스 인기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멋진 자연 경관과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강원도와 제주도와 같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성장이 멈추며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부동산 가격, 이에 따라 발생한 빈집과 치안 문제 등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을 정해 세제 혜택을 주며 이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부동산 투자 자본 및 외국 자본 이탈 등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예측해 봅시다.

세컨드 하우스 증가로 지역 경제와 자연 경관에 부정적 영향 경험한 스페인

스페인의 온화한 기후와 뛰어난 자연경관이 알려지며 코스타 델 솔(Costa del Sol), 발레아레스 제도(Balearic Islands), 카탈루냐 해안 등에서 세컨드 하우스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도 한몫하며 유럽 전역의 은퇴자와 부유층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몰리게 되며 1990~2000년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세컨드 하우스가 매매되지 못해 빈집으로 남아있게 되었으며 공급 과잉으로 인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연경관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지역의 미관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페인 정부는 빈집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개발을 규제하며 세컨드 하우스 소유자와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관광세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 보호에 지원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나 여전히 열풍이 남기고 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로 방치된 세컨드 하우스

일본의 1970~1980년대 경제 호황기에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자연이 뛰어난 지역으로 주말이나 휴가를 떠나는 문화가 확산하며 나가노(가루이자와), 홋카이도, 시코쿠 등에서 세컨드 하우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정부 또한 이를 장려하는 정책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로 인해 1990년대 버블 경제의 붕괴가 시작되고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같이 겹치게 되며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소유자들의 노령화로 자산을 관리,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이를 상속받은 자녀들도 세금, 보수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방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빈집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며 지역 경제가 침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빈집 정보를 공개하고 구매자를 찾는 아키야 뱅크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나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일부 지역의 빈집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나가노현 가루이자와, 도쿠시마현 가미야마는 성공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으나 이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빈집으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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