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쟁에서 효도계약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효도하지 않는 자식 상속받기 어려워져

유언 등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배우자·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한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 자식 중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부모의 재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은퇴를 앞둔 부모들은 노후를 걱정하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는 것에 우려하며 "효도계약서"를 쓸지 고민한다. "효도계약서"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부양을 받을지 글로 명확히 정리하여 분명히 밝혀 적는다. 상속자인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고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계약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살벌한 느낌이 들지만 과거 서양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요구한 계약서가 있었다. 부모의 부양 의무를 다해야 상속받을 수 있었던 역사를 알아보자.

1909년에 작성된 유언장

 

유언장에 명시된 부모 공양

서양은 산업 혁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국가는 교육에 힘쓰며 시민들의 문맹률을 빠르게 낮춰갔다. 급속히 발전했던 유럽 도시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유언장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부양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간병할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먹는 것은 얼마나 챙겨줄지 자세히 정해두었다. 그중 가장 자세히 쓴 부분은 의식주였다. 버터, 치즈, 우유, 고기까지 식탁에 어느 정도 양을 올릴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이런 구체적인 유언장의 내용을 자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바뀌는 일도 있었다. 부양을 게을리했던 자녀들 대신 노인을 끝까지 시중들었던 하녀나 이웃 사람이 상속받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은퇴계약서를 작성했던 농부

근대 유럽 국가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쇠한 농부에게 은퇴 계약서를 쓰게 했다. 은퇴한 농부는 자신의 경작지나 소작지를 자녀에게 맡기고 생업 전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은퇴한 농부는 작은 오두막집을 지어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자녀로부터 일정 분량 받았다. 부농은 은퇴 후 도시로 이주하여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노년을 보냈다. 반면 대부분의 서양 농부는 가난했고, 은퇴 계약서를 쓰고도 상속자인 자녀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했다.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자식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를 효도라고 한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소홀히 한다면
훗날 본인도 자식들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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