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잘 만나면 출세하는 시대

한국은행이 교육정책을 제안해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한국 내 통화·신용 정책의 연구 및 결정 등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24년 현재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증원으로 입시가 과열되고 서울 부동산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한국은행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 부담 및 교육 기회 불평등, 사회 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학생의 정서불안과 낮은 교육성과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결정한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학생을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비례 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고, 선발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이 교육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는 것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부모의 부와 권력은 자식에게 대물림되며 부모 잘 만나 출세하기 쉬웠던 집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대 중국 문벌귀족 탄생 발판이 된 구품관인법

9품 중정제도(九品中正制度)라고도 불렸던 인사 제도로 고대 중국 후한 말기부터 시작되어 청나라 말기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의 각 군(郡)에는 중정관이라는 관직을 두고 그 지방 출신자 가운데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천에 의한 인재 등용은 추천인이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인재를 보는 안목이 있을 때는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인이 특정 세력을 비호하거나 이익에 얽매여 인재를 추천할 경우 과거와 같은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달리 중정관에 임명된 사람은 그 지방의 유력자나 재력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인재의 향품을 정할 때에도 친인척이나 친분이 있는 유력자의 자제를 우선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로 인해 구품중정제 시행 이후 오히려 지방의 호족 세력이 안정된 관직까지 얻게 되어 귀족화되는 부작용이 생겨났고 남북조 시대 때 남조(南朝)의 송(宋)·제(齊) 시기에는 이러한 귀족이 전성기를 누리는 문벌 귀족이 탄생합니다. 부모님이 재력 있고 관직에 있다면 언제든지 쉽게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동진시대 중국 문벌귀족

고려의 문벌 귀족 음서제도

문벌귀족(門閥貴族)은 고려 전기에 중앙 정계를 장악했던 문관 귀족 계층입니다. 고려의 건국 및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편입된 지방 호족이나 신라 후기의 6두품 계통의 유학자 가문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과거제와 음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앙 정계에 관료를 배출되었습니다. 고려 문벌 귀족들은 유학을 공부했던 가문답게 과거시험을 치지 않고 관직을 얻을 수 있었으나 초기에는 당당하게 과거시험을 쳐서 합격 후 관직에 오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음서제를 이용해서 관직에 오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벌귀족은 초기 모습과 달리 자손들이 거만하고 오만해지면서 학문을 게을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시험을 치기보다 음서제로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음서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한 고려 문벌귀족은 무신을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쌓인 무신이 정변을 일으켰고 많은 문벌귀족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고려 문벌귀족의 생활을 그린 '아집도(雅集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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