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의 효'를 읽고 정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책을 읽고 싶게 만든 목차
Chapter 2 왜 국가전략인가?
책 소개
국가전략으로 신세계 주역으로 도약해야
국익을 철저히 챙기고, 안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하는 것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이다. 그리고 그 선순환의 성공이 바로 선진화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국가전략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큰 성과를 내는 때가 기술적·경제적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다. 농업사회가 산업화할 때 그랬고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도약할 때 그랬다.
지금은 AI, 로봇, 자율주행차,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IT 분야는 물론이고 뇌 매핑, 유전자 편집, 세포 노화 연구 등 바이오 분야에서 혁명적 첨단 산업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세계가 막 열려가는 때다. 지금이야말로 첨단 산업 기술을 위한 국가전략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순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후발 산업국이 선발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첫째, 기술 수준과 종류에 현격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피처폰을 만드는 나라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그리고 AI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간에는 경제성장 속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둘째, 자본축적 수준과 기업의 경영 능력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후발국의 자본은 상대적으로 왜소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차관을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급조되어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셋째, 확대재생산 체제의 내생적 성장은 성장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가속하는 속성이 있어 더 많은 원자재와 더 큰 시장을 필요로 한다. 선발 산업국은 이미 세계 곳곳에 정치적·경제적 식민지를 두고 천연자원과 상품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후발국이 부족한 원자재를 새로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해 가다 보면 선발국보다 경제성장이 느릴 수밖에 없다.
리쇼어링 어떻게 활성화할까?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가 2022년 미국 프로 축구 MLS의 인터 마이애미 CF로 이적했다. 인터 마이애미는 만년 하위 팀이었지만, 메시가 입단 후 동료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연승을 이끌며 승리 DNA를 심었고, 팀 동료들도 자신감을 되찾았다. 급기야 인터 마이애미는 2023년 8월 창단 후 첫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다.
첨단 산업 생태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면 해당 산업의 혁신적 제품과 R&D,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생산 역량,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과 시설, 숙련된 인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갖춘 선도 기업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첨단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한계를 고려할 때, 메시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의 유치는 단기간에 핵심 역량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보존을 위해
전기 산업 따로, 열 산업 따로 개별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첨단 전략산업 가동을 위한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에너지 인프라 산업을 다뤄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만의 TSMC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투자계획을 밝히자, 투자가 이뤄지는 지역인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가 앞장서 도로와 용수 공급을 위해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 조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책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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