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의 미래

 

'한국 도시의 미래'를 읽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김시덕 작가님의 전작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를 흥미롭게 읽었던 독자로서 이번 책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갔을까 궁금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교보문고]

책 소개

인구 감소와 도시 개발 전략의 혁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다. 인구 감소는 반드시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생활의 쾌적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문제는 자리가 줄어드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지역 소멸을 과장하거나 이기주의를 부추기며 관성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족주의, 남성중심주의, 순혈주의를 넘어서 기존 도심을 압축 도시화하고 새로운 택지 개발 대신 기존 도시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 단위 갈등과 행정 통합의 어려움

지역을 도·시·군 단위로 생각하면 한국 도시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도시민은 여러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선적으로 살아가지만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자신들에게 투표할 시민들이 주소를 둔 면적만 강조한다. 도시민과 농산어촌 주민의 이해관계는 다르고 대립하기도 한다. 도시 주변에 택지를 개발하면 농산어촌 주민이 그곳으로 이동해 지역 소멸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모순적인 주민을 포함한 도농복합 행정구역이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은 어려워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행정 통합이 실패하는 이유이다.

메가시티 시대의 현실과 과제

한국의 인구는 메가시티와 소권역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 핵심 지역의 가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강남은 경부선, KTX, SRT를 따라 경기도를 넘어 충청남도 천안, 아산까지 확장하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는 자신의 지역이 지역 소멸의 피해자이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서울권에 맞서는 연합 전략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갈등이 전국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광주 군 공항 등에서 발생한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의 국가 전략과 도시 형성

현대 한국 정부의 주요 목표는 시민 복지가 아니라 북한에 맞서 국가를 생존시키는 것이었다. 도시의 형성과 성장은 안보와 국제 정세에 기인하며, 역대 정부들은 시민에게 각자도생의 세계관을 제시했다. 위험 요인은 무시되어 왔고,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이를 모르는 시민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라 한강 이북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이 지역이 강남의 확장과 결합하면 대서울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대서울권 이외의 지역은 진정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특히 동남권은 방위산업 벨트 기능은 유지되겠지만 다른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동남권은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신냉전의 전세와 지역 발전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지역 개발 전략이 30년 만에 막을 내리고, 서해안과 동해안은 다시 최전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신냉전 상황에서 통일과 남북 화해는 단기적, 중기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고려해야 한다. 1970년대 말에 통일이 비현실적이라고 결론내리면서 세종시가 설계되었고, 국가나 지방 정부가 통일과 남북 화해를 내세워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일으킬 경우, 명분과 실체를 구분하여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도시의 확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의 국토가 좁다는 생각을 버리고, 강박관념을 버리며 압축도시 건설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은 재정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을 줄이면 한국 도시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시민들은 정치와 행정이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을 거시적, 대외적인 영향까지 고려하여 보는 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책은 과거 강점기 시대 때부터 이어진 행정적 자료와 거시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임장을 다니며 느낀 바와 예측을 잘 엮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책을 청랑이 추천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