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것’을 살펴라

 

나라의 근간을 알려주는 헌법

헌법이란 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정한 최상위법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 후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표하며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 국민 중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피고인을 변호하며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을 읊으며 심금을 울린 적이 있었다. 나라마다 헌법을 살펴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각 나라의 헌법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 출처:

국민이 중심인 대한민국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 법이 물러터졌다는 말도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국민을 중요시하고 또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백성이 곧 나라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헌법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국가가 중심인 중국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②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성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은 노동계급의 지배층이 인민을 지배하는 독재구조로 되어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가끔 중국은 국민의 인권보다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지탄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정한 헌법을 살펴보면 개인의 인권보다 국가를 잘 보존하는 것이 먼저라고 헌법에서 알려주고 있다. 현재 중국의 최고 권력자 시진핑을 진시황제로 칭하는 언론도 있지만 헌법에서 독재 사회주의 국가라 명시하고 있기에 중국 인민들은 그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천황이 중심인 일본

①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일본은 고대부터 천황을 중심으로 시작된 역사였다. 일본은 헌법이 두 차례나 바뀌었는데 미국에 패전하면서 그들은 헌법을 수정하게 되었다. 일본의 헌법을 수정하는데 미국의 총사령관 맥아더가 많은 개입을 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의 주범인 천황은 끝내 처단하지 못했는데 미국이 일본 천황을 위협하는 순간 일본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 1조에는 천황이 일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현재도 일본 천황가의 이슈는 여전히 일본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다.
한국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일부 지배층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을 제정하였다.
각 나라의 헌법 1조를 살펴보면 나라의 중심을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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