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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랑 이슈 식견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by JadeWolveS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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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노인 학대 늘어나

의료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양날의 검이 되었다. 인간이 장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몸이 쇠약한 나머지 의료 기계와 의료진에 의탁하며 침대에서 남은 삶을 유지하게 되었다.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병원에 맡기는 자식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거동이 불편하고 쇠약한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인이 업무 편의를 위해 해괴망측한 일을 저지른 일도 있었다. 설사를 자주 하는 노인의 항문에 30cm 기저귀를 넣었다는 뉴스만 보더라도 노인 학대가 부모와 미래의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 노인 복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노인을 위한 어떤 복지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출처:클럽아트코리아

노인을 위한 행사가 있던 고려

고려시대에는 양로(養老)에 관계된 기록이 적잖이 남아있다. 여기서 양로란 ‘나라에서 노인들을 대우하며 대접하던 행사’를 말한다. 행사 때는 음식과 옷 따위를 베풀고, 벼슬도 내렸다고 한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따르면 고려에서는 왕이 친히 구정에서 향연을 베풀기도 하였고(정종, 문종, 선종 등), 80세 이상인 자를 모아 친히 술과 음식, 옷, 다과를 주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조 왕건은 8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자는 군역을 면해주기도 하였다. 군역을 면제해서 늙은 부모를 봉양하라는 제도였는데 현대 시점에서 봐도 매우 파격적인 복지가 아닐 수 없다.

 

유교 사상 영향으로 효를 중시한 조선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근간을 이루면서 효(孝)를 중요시했다. 특히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다. 태조가 반포한 ‘대명률(大明律)’이라는 경로사상이 투영된 법을 적용하여, 죄인에게 노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어 부양할 자가 없을 때는 감형 처분으로 노인을 봉양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연초에 쌀을 주고, 매월 술과 고기도 주었다.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매년 술과 술잔을 주고, 80세 이상의 노인은 지방관이 대접하게 하였다. 숙종은 노인직(老人職)을 두고 위계를 주었는데 오늘날 노인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도와 흡사하다. 게다가 이미 계급이 있는 자는 무조건 한 계급을 특진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은 고려의 정책을 이어받아 민생구휼사업부서 중 70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연회와 오락을 즐기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로소(耆老所)라는 기관도 설치했다. 기로소는 1394년부터 1909년까지 존속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의 노인 복지 정책은 현대 한국의 노인 복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노인 학대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노인 학대 예방의 날'도 생겼다.

최근에도 노인 학대 뉴스가 이슈가 되는 등
노인 복지의 문제점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과거 고려와 조선은 국가가 노인을 우대하고 공경하며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펼쳤다.

적어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그들의 삶과 그 가치를 대우해 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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