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의 대립이 심하면 어떤 결말이 나올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양당 체제 대립 심해져

2024년 1월 야당 대표가 피습당했다. 또 여당 대표는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직을 그만두며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으며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대통령 선거만큼 양당에는 정치적으로 사활을 걸어야 한다. 총선에서 과반수 국회의원을 가진 당이 여당이면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야당이면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아 레임덕(lame duck)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고 시민들은 정치혐오를 느끼고 있다. 양당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당제를 위해 신당을 창당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양당 체제의 대립이 국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좌)신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한 신법당 대표인물 왕안석 (우) 구법을 통해 온건한 개혁을 주장한 구법당 대표인물 사마광

개혁에 대한 양당의 대립으로 무너진 송나라

송나라는 황화강 이남에 자리 잡은 한족이 세운 나라이다. 태조 조광윤(太祖 趙匡胤)을 시작으로 4대 황제 인종(仁宗)에 이르러 송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송은 북쪽에 자리 잡은 강성한 요나라가 침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년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인종의 뒤를 이어 신종(神宗)이 황제에 올라 나라를 개혁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신종은 개혁을 주장하는 왕안석(王安石)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었다. 개혁의 방향이 일치한 두 사람은 합심하여 송나라의 문제가 있는 법을 모두 고쳐 신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겼다. 신종은 신법에 반대하는 구법당 세력에 의해 개혁을 멈추고 말았다. 그 사이 왕안석의 신법당과 사마광(司馬光)의 구법당은 서로를 비난하며 권력을 잡을 때마다 각 당에서 시행했던 좋은 정책까지 모조리 없애버렸다. 송나라는 극심한 두 붕당의 대립으로 나라가 약해져 요나라를 무너뜨린 금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

 

정치이념 대립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빠진 조선

조선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이씨 왕조이다. 조선은 고려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고 유교 사상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권력을 쥐고 뺏기지 않으려는 훈구파(勳舊派)와 사림파(士林派)의 대립으로 인해 붕당정치가 시작된다. 사림파는 훈구파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후 유교 이념의 해석에 따라 또다시 세력이 갈라서게 된다.

"상고(想考)하건대 동서(東西)로 분당(分黨)하여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 후 한쪽 사람이 별도로 당을 세워 북인(北人)이라고 하여 동인(東人)을 지목하여 남인(南人)이라 하였고, 의강(구의강)과 식(홍식)이 신국(김신국)과 이공(남이공)을 논핵(論劾)한 후부터는 신국과 이공을 지목하여 소북(小北)이라 하였으며, 의강과 식은 여순의 당으로 대북(大北)이라고 하여 추악한 말로 무함(無陷)하여 서로 공격하기를 마치 장사치나 여자들이 언쟁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 정상을 따져 보려 하면 말하는 입이 더러운데, 말류의 폐단이 끝내는 공도를 무너뜨리고 사(私)를 이루었으며, 임금을 잊고 국사를 그르쳤으니,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이후 붕당은 극심한 대립을 하였다고 선조실록(宣祖實錄)에 기록이 남아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립하기에 바빴던 조정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하여 전란을 겪었다. 조선 영토는 왜적 칼날에 짓밟혔으며 무고한 백성들은 목숨을 잃고 왜적의 노예가 되거나, 피난해야 했다. 정치 이념의 차이로 대립하기에 바빴던 조선 관료들은 백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조선도 지는 해가 되었다.

 

정치적 이념 차이로 붕당의 대립이 심해지면
그들은 국가의 안위보다 자기 세력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백성이 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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