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산업 발전에도 균형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를 광물 자원 통제로 보복하려는 중국

미국은 국가안보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중국이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했다. 그래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전면 통제하였다. 중국은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첨단 산업의 핵심인 광물 자원을 통제하는 조치에 나서리라 예측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광물 자원을 이용해 외교적으로 일본을 굴복시킨 사례가 있었다. 과거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자만하다가 낭패를 봤던 국가들을 살펴보자.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유만 믿다가 경제적 타격 받은 소련

소련은 유라시아에 존재한 최초의 사회주의 연방국가다. 세계 2차 대전 종식 후 소련은 미국과 대립하는 냉전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정치체제를 세계에 확산하고 지지하기 위해 대립하던 시기를 말한다. 두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 소련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석유를 팔아 사회주의 국가를 지원하고 있었다. 중동전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석유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계 각 나라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탐사에 나서게 되었다. 영국은 북해 바다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남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받으면서 석유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소련은 석유가 국가 재정의 주 수입원이었으므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소련 경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었다. 소련 경제가 궁핍해지자 재정적 지원을 받던 연방국 독립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소련연방은 와해되고 말았다.

 

원유 산업에만 집중하고 전통 산업 후퇴시킨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국가이며 세계적인 석유 생산 국가이다. 베네수엘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질이 좋아 전통적으로 농·축산업이 발전하였으나 1900년 초 막대한 원유 생산만 믿고 기본이 되는 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았다. 1970년 전 세계가 석유파동을 겪으며 각 나라에서 석유 개발에 나섰고 석유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산업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산업 분야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붕괴한다. 지지기반 산업이 다양하지 못한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재앙이 지속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이 고통받으며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다.

 

 

자원을 무기로 삼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자원만 믿고
다른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훗날 큰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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