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를 읽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인구는 말 그대로 경제 규모이며 투자의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인구학자가 말하는 인구학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궁금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미래 출처 : 교보문고]

책 소개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라

인구학적 관점은 단순한 인구변화상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정, 사회구조, 인간의 삶이 모두 들어 있다. 과거에는 옆집이 뭘 샀는지 따지는 ‘what’ 중심의 소비였다면, 이제는 내가 이걸 왜 사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why’ 중심의 소비로 바뀌고 있다. 가족의 구성단위는 줄어든 반면 아파트는 대형 평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반대 방향으로 전개된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에 파란이 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소형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첫째,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대형 아파트가 올려놓고 작은 평수가 따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면 다른 평형 아파트도 같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단순히 가족이 적어진다는 사실만 보아서는 안 되며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1~2인 가구는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저출산 시대, 모든 것이 공급과잉

대학교가 줄어들게 될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필요한 학교의 수가 급감하는 2020년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전까지는 정원을 줄여서라도 학교를 운영할 여지가 있지만, 2020년부터는 기존의 4년제 대학 중 50여 개가 필요 없을 만큼 학생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저출산 세대가 전문대를 모두 채우는 시점은 2022년이다. 이때 적어진 학생 수에 맞추어 추산된 전문대학의 적정 개수는 95개다. 2013년 현재의 전문대학교 중 45개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대학 이사장이라면 10년 안에 3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문 닫고 떠난다. 둘째, 교수를 줄인다. 셋째, 교수를 줄이면 강의가 줄어들어 학생도 오지 않으니, 교수의 급여를 깎는다. 인구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 아무리 개개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커진다 해도 전체 사교육비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저출산 세대로 채워지는 시점이 되면 사교육 시장은 2013년의 65%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저출산 + 고령화, 전쟁 같은 밥그릇 싸움

인구 크기 변화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관계를 살펴볼 때는 두 가지 가설 중 첫 번째는 현재의 노동시장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가정하에 수요-공급 관계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급이 줄어들면 노동시장도 반드시 줄어든다는 가설하에 보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T자형 인구구조)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에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학연금이 국민연금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학연금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국민연금(세금)에서 가져오겠다는 말이 된다. 2030은 인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도 없다. 결국 한국 정치는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 + 고령화 + 저성장, 대안은 해외에?

어떤 인구구조가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은 ‘지원해야 할 인구가 더 많은가, 생산할 인구가 더 많은가?’이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결국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해외인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자는 추세로 볼 때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첫째, 혼인 이주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둘째, 입국할 조선인이 부족하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넷째, 외국인 유학생이 안착할 여건이 부족하다.

작고 안정적인 한국을 준비하자

저자가 예측하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단 매년 출생하는 인구는 35만 명 선에 그칠 것이다. 인구 자체도 줄어들지만, 산업을 견인할 젊은 두뇌들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은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수도 영향을 받는다. 내수가 위축되면 기업은 살길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탈(脫) 대한민국의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것이다.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팽창을 위해 사회,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는 두 가지 역할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하나는 개혁적인 수준의 인식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전향적인 직접투자다. 통일을 통한 인구 예측은 통일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구를 생존전략으로 고려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할 수 없으며 북한 인구의 건강 상태가 우리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사회적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에 근거한 저자의 과거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2030 영끌 문제로 인한
연쇄작용, 고환율, 수출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겹쳐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의 의견대로 다운사이징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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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전망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