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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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선택한 이유

최근 기축통화와 중앙은행에 대한 책을 읽고 관련 책을 찾던 중 눈에 띄어 읽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교보문고]

책 소개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들과 민주주의

많은 국민의 삶이 위기를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 2년(2020~2021년)으로 좁혀 보면 더 끔찍하다. 국민 순소득은 111조 원이 증가했는데 국민 순자산은 3,239조 원 증가했다. 자산 증가가 소득 증가보다 29배가 넘는다. 특히 부동산자산이 2,825조 원 증가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주식 가치의 증가분은 부동산자산 증가분의 3분의 1도 안 되는 932조 원에 불과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중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인 미국과 정반대이다.

1월 1표와 1인 1표는 쌍생아

서양 역사에서 중세 봉건제 사회질서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공진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선거권 확대 운동이나 신분제 타파 및 법 앞의 평등 원칙 등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선거권 확대나 평등 원칙 등이 노동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졌듯이 정치적 자유나 민주주의 원칙은 돈의 힘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재정의 진짜 이름은 공공금융

연준은 금융위기 때 은행과 금융회사 등의 가격이 폭락한 부실채권들조차 액면가치로 담보를 잡아주었다. 중앙은행이 얼마나 은행·금융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가를 보여준다. 물론, 은행 파산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 아닌가.

민주화의 역설, 시장(권력)의 독주

돈의 힘이 통제되지 않는 한, 정치는 돈의 힘에 좌우되고, 민주주의의 자리는 금권 과두정이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금융은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에 사회를 구성하는 민주주의와 시장 중 민주주의가 죽으면 시장만 남게 되고, 시장만 남은 사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

가계 부채 증가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반면, 그 순간 부동산 자산가치의 하락 → 부채 구조조정의 강제 → 부동산 투매와 파산 → 소비와 경기 침체 → 일자리와 가계 소득의 악화 → 부동산 자산가치의 수직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경제가 2023년 스태그플레이션에서 2024년 말에는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부채 모래성의 필연적 결과이고 자연의 순리이다. 한국 사회는 좋든 싫든 부채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즉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과 결별하고 새로운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출구

부채는 미래 소득을 당겨쓰는 것을 의미하기에, 가계 부채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려면 가계의 좋은 일자리와 소득 증가 등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으로 돈이 덜 배분되는 경제에서 가계 부채 증가는 오히려 소비와 성장, 가계 소득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구조에서 가계 부채로 부동산자산 가치를 떠받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가 이해된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 소득 격차이고, 두 번째 요인이 주거 비용인데 이 모든 것이 가계 부채와 그에 의존하는 부동산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혁명

AI 기술의 상용화로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이나 정해진 답 등을 찾는 일은 노동력이 더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 플랫폼 사업모델이 모바일 기반 플랫폼 생태계로 진화한 후 생태계 확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배경이다. 디지털상에서 연결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한 플랫폼 사업모델들이 그 데이터들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개방과 공유와 협력으로 구축한 플랫폼 사업모델들이 전통적 독점 대기업의 모습으로 퇴화한 것이다. 혁신이 정체되는 이유이다.

화폐 권력의 이동

과거 월가와 워싱턴 사이에 형성된 회전문을 그대로 이어받아 실리콘밸리 중역들은 정부 고위직 자리를 쉽게 차지하고 있다. 로비의 주요 목적이 월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공개적으로 보고되는) 로비자금 지출을 넘어, 불투명한 소프트파워 기술들을 활용해 (정부에 로비하고 시민사회에 영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 연구소, 산업협회 등) 정책 입안가들 및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자체적인 화폐까지 사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은 ‘화폐 권력의 분산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혁명이었다. 분산형 네트워크 화폐의 성격을 갖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플랫폼형 디지털 생태계 부상의 결과물이다. 플랫폼 사업모델은 국민경제 규모를 능가하기에 이에 기반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부상은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동시에 공공선과 국민 이익의 촉진 실패와 더불어 금융 자본의 도구로 전락한 국가 독점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반작용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양 축인 정치와 경제의 균형을 잡아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 강국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책은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저자의 주장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폐가 가지는 힘과 저자가 주장하는 사회(기본) 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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