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 전략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 전략'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부동산 세금 관련 지식의 습득을 위해 읽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교보문고]

책 소개

진실이라 믿는 ‘세금 상식’이 당신을 가난에 빠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세금이 복잡하게 꼬인 이유

세금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시대,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세금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 세법은 정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부동산 민심’으로 불릴 만큼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 진영이 부동산 민심을 더 우세하게 잡는지에 따라 정권을 유지할 수도, 정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력한 변수로 작용한 것도 부동산 민심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5번이나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과 폭등장의 흐름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부동산은 단순히 자산의 형태를 넘어서 전 국민의 감정과 심리,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복잡한 특성을 보입니다.

정치와 세금의 상관관계.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해럴드 라스웰은 정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시민은 ‘누구를 뽑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한 표를 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에 따라 표심이 움직이다 보니 정치인들은 자신이 공략하려는 핵심층에 속한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경제적인 혜택과 이득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 자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몰린 부동산이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을 잡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바꾸고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부동산 세법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뀌고 땜질식으로 손을 대면서 누더기 세법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담긴 세금 시그널. 부동산 투자자라면 항상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격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집을 사라는 것인지, 팔라는 것인지, 돈을 빌리라는 것인지, 빌리지 말라는 것인지 등 그 정책 속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의도하는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투자 실패는 물론이며 자칫하다가는 전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민심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 좌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담긴 의미 있는 신호를 파악하면서 그 흐름과 방향성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실로 뒤통수를 치는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세

전 국세청 직원이 알려주는 자금출처조사의 모든 것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어떻게 선정할까? 첫째는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어 지자체 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PCI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대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탈세 제보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출처조사는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서 발단합니다. 이 외에도 고가의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소득 대비 지출이 많은 경우나, 대출이 한 번에 상환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PCI 시스템(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금출처조사, 실상 증여세 조사다? 자금출처조사는 대표적인 증여세 조사입니다. 즉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이라면, 그 취득 자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취득했다고 추정하고 시작하는 조사입니다. 단순한 증여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끝나겠지만, 증여해 준 사람의 자금원천이 불명확하다면 그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무조사를 통해 그 돈이 사업과 관련해 신고가 누락된 자금으로 밝혀진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관련 세금은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니
모두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책은 국세청 경력의 세무사인 저자답게
관련 지식을 쉽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판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은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부동산관 관련된 책을 청랑이 추천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